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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 등록일 : 2017.09.18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4355
-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DTG 관련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 18.~10. 2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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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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