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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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요 활용

국가교통 DB사업의 주요활동 중앙정부: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국가도로, 철도, 물류,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교통계획수립, 지자체 물류기본계획수립. 산업체,기업체:교통관련 산업 수요분석, 물류네트워크의 효율성분석. 공공기관,연구소,학계:교통관련 정책개발, 학술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재검증

정부의 법정 교통계획에 활용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계획 등 각종 주요 계획에 활용

개별 교통SOC사업의 수요예측에 활용

정부의 개별 SOC 타당성 평가에 활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적용
  •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 제도 비교
데이타 테이블 제목
구분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재정법
목적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도모
  •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적용시기
  •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
  • 본 타당성 평가 단계
예산 편성단계
평가대상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분석수준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
교통수요분석 국가교통DB 활용 국가교통DB 활용
평가방법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평가위주로 하되 정책적 타당성평가도 포함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 ․경제성, 지역경제파급효과, 교통네트워크효과 기타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평가(AHP기법)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
  • 전문인력을 갖춘 자(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부의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에 활용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명절기간 특별 교통대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적용

핵안보, G20 정상회의 등 국가 Big Event 기간의 교통대책

교통수요관리정책에 활용

  • 차량 5부제 및 2부제의 효과 모니터링
  • 유가변화에 대한 차량이용수요 변화 모니터링
  • Special Event 및 5월 Golden week 기간의 교통수요모니터링
  • Network에서 수용가능한 수요규모추정
  • Network capaci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이유와 관리
  • 주차정책 변화 등에 혼잡수준(수요변화) 모니터링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활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중 단위부담금 개편에 따른 제도 실효성강화를 위한 교통유발계수 개선

  • 교통유발원단위조사 결과를 활용한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안 연구
  • 교통유발실태 조사방법 연구 및 산정기준 개선과 교통유발계수 개정 추진에 활용
평일기준으로 사람유발원단위는 판매, 의료, 관람집회, 업무, 숙박 순으로 나타났고, 차량유발원단위는 판매, 업무, 관람집회, 숙박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말기준으로 교통유발원단위는 요일별 비교 결과 토요일, 일요일, 평일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5대 용도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비교 (평일/주말기준)

정부의 지속가능도시 및 지속가능교통정책에 활용

사용되는 주요 지표들

전국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시도 및 지자체 대중교통분담률 및 수송실적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전국, 대도시권 분기별 수송실적과 분담률(도보, 자전거 포함)

관련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침’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에 의거한 지자체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정부의 대중교통정책에 활용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 수요와 공급실태

  • 노선별/서비스 종류별 운행경로와 운행빈도
  • GIS Map book 활용
일반버스 노선수 분석 이미지
일반버스 노선수 분석
일반버스 운행횟수 분석 이미지
일반버스 운행횟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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