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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 등록일 : 2017.08.2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4954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24~10.10)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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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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