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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나타나
- 등록일 : 2017.05.22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6494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나타나
-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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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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