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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 등록일 : 2017.03.28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722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체계적 개편
부서 : 공항정책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정책과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 (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체계적 개편
부서 : 공항정책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정책과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 (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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