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마당
21세기 교통선진국을 향한 선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알림·참여마당
보도자료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 등록일 : 2017.03.28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218
항공운송산업 발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법령 대폭 개편
-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체계적 개편
부서 : 공항정책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정책과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 (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체계적 개편
부서 : 공항정책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정책과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을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 (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천억 원 절감 |
|---|---|
| 다음글 |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
이 페이지를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빠른 답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