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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막힌 길, 규제혁신으로 뚫는다
- 등록일 : 2017.02.16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769
![[공동배포]170216(15시이후)4차 산업혁명 막힌 길_규제혁신으로 뚫는다(국무조정실 등).pdf](images/board/pdf.png)
4차 산업혁명 막힌 길, 규제혁신으로 뚫는다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 권한대행, 경제난관 돌파할 미래 먹거리,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
- KDI, 사후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 필요,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적극 활용 해야
부서:도로운영과
정부는 2.16(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 권한대행, 경제난관 돌파할 미래 먹거리,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
- KDI, 사후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 필요,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적극 활용 해야
부서:도로운영과
정부는 2.16(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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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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