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0.8명) 1위 국가이다(2012년 기준). 이는 일본(4.1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고, 하위권 국가인 영국(2.8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통계수치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에 대한 여건은 세계 다른 국가(OECD)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STORY에서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 동시에 교통관련 재정지출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OECD 회원국 평균 6.5명, 2위 미국(10.7명), 3위 폴란드(9.3명), 하위권 국가(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자료 : 2014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2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대한민국 도로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연도별 추이

자료 2014 교통사고 통계분석(2013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주1 2014년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교통사고 현황 자료임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통합DB 기준), 시군구별 교통사고 현황
주1 전국 평균은 인구 1만 명당 해당 수의 산술평균임

교통 관련 재정 지출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상관분석

지자체별 교통 관련 재정지출 현황(2013년)

교통 관련 재정 지출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상관분석

• 공간적 범위 : 전국 시군구 단위, 299개 기초자치단체
• 시간적 범위 : 2013년
• 분석자료 : 도로교통공단 시군구별 교통사고 현황, 각 시도별 통계연보(재정부분)
• 분석방법 :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분석내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민간, 공공에서 다양하게 행해진다. 그중 공공에서는 법제도의 개선, 관련 연구개발, 교통환경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중 기초자치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환경개선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공의 노력 즉, 교통과 관련된 지출(노력)이 과연 교통사고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통 관련 지출인 인구 1인당 교통 관련 지출금액은 사고발생건수와 중상사고건수 각각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값은 -0.3 ~ -0.4 범위를 나타냄으로써 약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건수는 인구 1인당 교통 관련 지출금액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4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 및 효과분석” 연구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실시한 곳은 사업 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28.2% 감소, 사망자 43.1% 감소, 부상자 27.2% 감소하였다.

• 교통 관련 재정지출 현황은 각 지자체별 통계연보 재정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결산을 참고하였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교통관련 항목으로 지출되는 수송 및 교통부문 결산액이 포함된다.
• 모든 분석 자료는 2013년 기준이며, 경상북도 2014 통계연보(2013년 기준)는 미발간되어 2012년 수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