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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법규 준수율은?

  • 연구원 : 홍성표 _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황순연 _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작성일 : 2012.04.15

교통문화실태조사결과로 본 지역별, 도시유형별 교통법규 준수여부

  • 교통문화실태조사는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 운전행태영역, 교통안전영역, 보행행태영역, 교통약자영역, 기타로 구분되며, 여기에서는 운전행태영역 중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차량 신호 준수율,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과 보행행태영역(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록하였다.

교통문화실태조사 영역 및 항목

교통문화실태조사 영역 및 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방법
운전행태영역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현장조사
교통안전영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조사
보행행태영역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현장조사
교통약자영역 스쿨존 불법주차 자동차 대수(점유율) 현장조사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중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조사
기타영역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조사), 우측보행실태조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 현장조사
교통문화 시민의식조사 설문조사
  • 자료: 교통안전공단,「2011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1, p.30.
  • 주: 붉은 색 처리된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교통문화실태조사 조사항목별 세부내용

교통문화실태조사 조사항목별 세부내용
조사영역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대상 평가기준 사례수
운전행태영역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3개 시간대, 각 1시간 조사 자동차 정지신호 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자동차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준수’ 72,365대
안전띠 착용률 3개 시간대, 각 1시간 조사 자동차 정지신호 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자동차의 앞쪽 탑승자 보행신호 시 대기중인 자동차의 전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하고 있으면 ‘준수’ 85,476명
차량 신호 준수율 3개 시간대, 각 1시간 조사 관찰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 차량신호가 녹색이나 황색일 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자동차는 ‘준수’ 364,406대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2개 시간대, 각 1시간 조사 도로를 지나가는 이륜차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가 규정된 안전모를 착용하면 ‘준수’ 51,574명
보행행태영역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3개 시간대, 각 1시간 조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 중 녹색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하는 자는 ‘준수’ 186,370명
  • 자료: 교통안전공단,「2011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1.

분석의 개요

  •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2011년 교통문화실태조사 결과를 권역별로 재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과 제주도로 설정하였다.
  • 준수율은 각 권역별 총 조사대상 중 각 조사항목을 준수한 조사대상의 비율로 산출한 후 권역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 2011년 조사결과에서 전국 횡단 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69.3%로, 주행차량 10대 중 3대가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충청권 운전자들의 준수율이 가장 높으며, 수도권의 준수율은 66.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 2011년 전국에서 73.4%의 앞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 승차자 10명중 8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였으며, 제주도는 10명 중 5명 이상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신호 준수율

차량 신호 준수율
  • 전체 조사차량 중 90% 이상의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제주도를 제외한 권역에서 모두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 조사결과 전국에서 10명 중 3명 가까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 비교결과 수도권의 안전모 착용률이 76.5%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는 10명 중 5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 전국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85.8%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8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결

  • 2011년 교통문화실태조사 중 이번에 분석한 5개 조사결과에서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순으로 낮았으며, 차량 신호 준수율은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제주도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을 제외한 조사에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지만, 제주도는 외지인이 관광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
  • 분석 : 국가교통DB센터(http://www.ktd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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