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2017.08.25

-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 개최 - 드론 시연회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등 제도개선방안 논의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 박석종),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 한국ITS학회(회장 이종철)가 공동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이 8월 24일(목) 국회의사...

• 국토교통부
• 2017.08.24

- 12개 대상지 지리정보·인프라 현황 안내…지자체와 심층 상담도 진행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5일(금) 14시 서울 신라호텔(중구 소재) 라이락홀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
• 2017.08.2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24~10.10)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한다고 밝혔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22

-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 강화 등 안전 중심 철도경영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3일(수),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17

- 공공기관이 책임감 갖고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주재 : 손병석 제1차관)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1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및 시트로엥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1,170대 및 시트로엥 DS5 2.0 Blue-HDi 56대에서 엔진시동모터(스타터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의 피복이 엔진 내 다른 부품과 닿아 벗겨질 수 있으며,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

• 국토교통부
• 2017.08.15

- 규제특례·재정지원 등 혜택…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14

- 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

• 국토교통부
• 2017.08.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9

- 국토부, 8.15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