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 2017.08.1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및 시트로엥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1,170대 및 시트로엥 DS5 2.0 Blue-HDi 56대에서 엔진시동모터(스타터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의 피복이 엔진 내 다른 부품과 닿아 벗겨질 수 있으며,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

• 국토교통부
• 2017.08.15

- 규제특례·재정지원 등 혜택…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14

- 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

• 국토교통부
• 2017.08.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9

- 국토부, 8.15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9

- ‘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2017.08.09

- 추락·투신 등 안전사고 예방… 안전종합대책도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7월말 기준 도농역(경의중앙선), 송도역(수인선) 등 25역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114역도 계획대로 설치 중에 있다. ---중략-...

• 국토교통부
• 2017.08.08

1. 제1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8.8(화)~8.17(목)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에 유의상 국제표기명칭 대사를 단장으로,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8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3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략---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