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2017.08.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9

- 국토부, 8.15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9

- ‘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2017.08.09

- 추락·투신 등 안전사고 예방… 안전종합대책도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에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7월말 기준 도농역(경의중앙선), 송도역(수인선) 등 25역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114역도 계획대로 설치 중에 있다. ---중략-...

• 국토교통부
• 2017.08.08

1. 제1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8.8(화)~8.17(목)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에 유의상 국제표기명칭 대사를 단장으로,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8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3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략--- 내용 : ...

• 국토교통부
• 2017.08.03

-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소음대책 반영, 2026년 개항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4일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그간 발주공고(‘17.5.),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3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1 차관, 법제처장, 원안위 사무처장, 소방청 차장 등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국토교통부
• 2017.08.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9개 차종 18,1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우디 Q5 35(2.0) TDI quattro 등 6개 차종 10,645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