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정 교통계획에 활용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계획 등 각종 주요 계획에 활용
개별 교통SOC사업의 수요예측에 활용
정부의 개별 SOC 타당성 평가에 활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적용
-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 제도 비교
데이타 테이블 제목
구분 |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근거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재정법 |
목적 |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도모
-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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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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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단계 |
평가대상 |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 |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
분석수준 |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
예비적 타당성 분석 |
교통수요분석 |
국가교통DB 활용 |
국가교통DB 활용 |
평가방법 |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평가위주로 하되 정책적 타당성평가도 포함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 ․경제성, 지역경제파급효과, 교통네트워크효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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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평가(AHP기법)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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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 평가업무대행자
- 전문인력을 갖춘 자(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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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
정부의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에 활용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명절기간 특별 교통대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적용
핵안보, G20 정상회의 등 국가 Big Event 기간의 교통대책
교통수요관리정책에 활용
- 차량 5부제 및 2부제의 효과 모니터링
- 유가변화에 대한 차량이용수요 변화 모니터링
- Special Event 및 5월 Golden week 기간의 교통수요모니터링
- Network에서 수용가능한 수요규모추정
- Network capaci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이유와 관리
- 주차정책 변화 등에 혼잡수준(수요변화) 모니터링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활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중 단위부담금 개편에 따른 제도 실효성강화를 위한 교통유발계수 개선
- 교통유발원단위조사 결과를 활용한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안 연구
- 교통유발실태 조사방법 연구 및 산정기준 개선과 교통유발계수 개정 추진에 활용
주요 5대 용도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비교 (평일/주말기준)
정부의 지속가능도시 및 지속가능교통정책에 활용
사용되는 주요 지표들
전국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시도 및 지자체 대중교통분담률 및 수송실적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
전국, 대도시권 분기별 수송실적과 분담률(도보, 자전거 포함)
관련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침’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에 의거한 지자체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정부의 대중교통정책에 활용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 수요와 공급실태
- 노선별/서비스 종류별 운행경로와 운행빈도
- GIS Map book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