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DB란?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교통기초통계를 종합·표준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하는 체계로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운영 상태, 기종점통행량, 통행특성,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국가교통DB의 필요성
- 교통기초자료의 신뢰성 확보 : 장기적인 교통조사로 신뢰성 축적
-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인된 교통분석자료 활용으로 사업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 범국가적인 교통기초자료 분석 관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개별교통
조사의 난립
- 교통투자
평가의
신뢰도 저하
- 교통정책 및
계획지원
DB부족
교통관련 자료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필요
국가교통DB의 사업추진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2조, 제17조
- 국가교통조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진화/
첨단화된 교통조사 수행
- 표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계열 교통 기초자료 구축
하여 투자사업 평가 신뢰성
제고
- 교통정책 지원형 지표
개발과 의사 결정체계
확립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교통기초자료의 구축 및 제공
- 교통기초자료 및 통계를 종합적 · 표준적으로 조사 · 분석하며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 표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계열 교통기초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법적 근거
- 교통분야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명시(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 2항)
추진 체계
-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업무대행기관(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 중앙정부 주관하여 사업이 시행되며, 업무 전문성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전국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하는 체계
-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육상부분 조사 및 조사자료분석, 교통DB구축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고, 해상부분의 조사 · 분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