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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 등록일 : 2017.11.0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3443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 10일(금)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 10일(금)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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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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