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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
- 등록일 : 2016.11.08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8335
- 민·관 협동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국민불편해소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0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중략 -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0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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